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여파 == 이번 사태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국경심사(출입국심사)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사증, 무비자 입국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대내외적 안보 위협이 커지자, 출입국 심사와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가 심화된 타 지역과 다르게 그동안 그런 류의 일을 겪은적이 없다 보니, 관광활성화와 여행객 편의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출입국 심사제도를 간편화 • 간소화하는 등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동아시아]] 끝에 위치해 [[난민]]문제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논의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사실 과거부터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비와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는 항공 교통의 발달로 난민이 원거리 국가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또한 난민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원만히 되어 있지 않아 각종 논란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 문제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무비자 허용 이후 외국인들의 제주도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고 여론에서도 제주도와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왔었다. 제주 외국인 관광객의 일부 비매너적인 행동과 범죄 사건이 잇다르자, 무비자 입국 철회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통해 해당 논란들이 불거졌었고, 이를 계기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 불법 입국, 체류의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이 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586|2016년 9월자 기사: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무사증' 제도...어찌 하오리까]]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2304482cd855489c8902272add03add3|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 ‘봇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감정적인 대응이며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당장 제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주도 일부 관계자, 공무원,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라 왔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서비스업비중은 전국 평균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이 50%대인데 제주도는 낮아도 70%가 넘고 높았을 때는 80%가 넘었을 정도다.] 이들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국내 경제의 일반적인 형태인 제조업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오랜 기간 외면되어 왔다보니 그 부분에서의 혜택을 사실상 거의 못 받아와서 경제적 발전이 엄청 더딘 지역이라 이에 대한 불만이 늘 상당했다. 그나마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거라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경우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해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현실에서 일부 관광객의 범법행위로 인해 전체 관광객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07|제주 무사증 폐지'가 근본적 대책인가]] 다만, 이번 사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난민들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는 국민이 많고,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난민 정서에 맞는 정보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 무슬림 사회의 인과응보이며, 다소 표현이 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히 한국의 안보정서에서는 당연한 자주-주권적 현상이며,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표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유럽 난민 사태]]가 무슬림 난민들의 인과응보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난민지위를 이용한 위장 취업자나 선진국 불법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 안전의 문제이지만 그들은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특히 '난민=가난하고 무력한 약자들'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서 [[한국인]]들의 2~30대 남성 이슬람권 난민에 대한 신용도가 제로에 가깝다.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차림새도 너무 좋다고(예: [[나이키]] 신발). 그러나 요즘엔 IT시대라 본국에서부터 쓰던 것이고 유일한 가족과의 연락 수단이 스마트폰이며[* 유럽에서도 난민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미 스마트폰은 난민들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가족,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탈출 경로, 본국 소식 등을 확인하는 데 저가 스마트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옷차림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본국에서 번듯한 직장 잡고 살며 입고 다녔던 것 그대로라고 한다. 또 남자들은 본국에 남아 있으면 테러리스트로 강제취업당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 국외도피만이 살길이라는 이유가 있다. 진짜 문제는 그 '살길'을 따라서 온 다음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법규, 정서를 이해하도록 노력시켜야 한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무슬림]] 난민들의 각종 범죄들이 '무조건적인 온정' 때문이었다는 평가는 대체로 맞지만 그 온정은 집단을 상대로 개인 대하듯 한 미온적인 관리와 미흡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실책을 말하는 것이며,[* 난민이 수 명, 수십 명일 때 하던 대응을 수만, 수십만으로 불어난 뒤에도 똑같이 했으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같은 문화 안에 사는 자국민이라도 한 명일 때와 만 명일 때의 대응책은 다르게 나오는 법인데.] 현지 국민 개개인이 베푸는 관용과는 별개의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심사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할 허가를 받은 난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난민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률대로 상대를 존중하여 행동하는 것이 옳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난민 개개인을 상대로 증오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심사 결과로 인해 생긴 불만이 난민 개개인에게 표출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범죄일 뿐이다. 2018년 한창 논란이 뜨거울 당시 예멘인 난민 중 남성 성비만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이 되던 상황에서, 중앙일보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은 난민 유입'이라는 기사가 올라갔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다. "그러면 난민들이 마치 한국여자들과 많이 교접이라도 해서 자식생산을 많이 해댈 것처럼 기대한다는 말이냐?", "한국여자를 마치 아이를 생산하는 생산용 짐승처럼 보는 거 아니냐?", "한국 여자를 무슨 외국인 전용 씨받이처럼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공격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다. 정작 한국에 정착한 예멘인 난민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여초이다. 실제로 이태원이나 인천 등에 정착한 예멘인들의 경우 예멘 본국에서 신붓감을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편이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예멘의 순니파 인구는 [[샤피이파]] 마드하브를 따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도 예멘인 남성과 인도네시아인 여성 사이 결혼이 흔하다 한다.] 성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우려하고 혐오감을 품은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